국제
2020년 03월 06일 09시 32분 KST

외교부가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를 '입국거부'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 금지’와 ’14일간 사실상 격리’를 적용한다.

일본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이를 ‘입국거부‘로 규정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예고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적용하기로 한 ‘무비자 입국 금지’와 ’14일간 사실상 격리’를 한국도 그대로 일본에 시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6일 한겨레에 따르면 외교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본 정부의 해당 조치에 대해 언급했다. 외교부는 ”정부가 그동안 일본 측에 추가 조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수 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런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극히 유감을 표하며 금번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1
외교부 전경.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의 우수한 검사 및 진단 능력과 투명하고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다”라며 ”확산방지 노력의 성과가 보이는 시점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방역 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에 방역 외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본은 지난 5일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그간 코로나19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던 일본이었기에 이는 상당히 갑작스러운 발표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의 방역 실패와 2020 도쿄올림픽 취소 등 문제로 비판받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한국에 돌리려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상대국의 조치에 대해 ‘저의’ 등을 언급한 한국 정부 역시 비외교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이런 발표를 내놓은 것은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에도 한국은 일본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갑자기 이런 조치를 취하자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현재 일본이 취한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경우 일본에 대해서만 맞대응하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중국 등 상당수 지역에서 한국인에 대한 격리 조처를 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상응조치를 취한 바 없다.

외교부는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