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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13일 10시 44분 KST

정부가 일본에 "수출규제 사유는 해소됐다"며 5월 말까지 관련 입장을 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약 1년이 흘렀다.

Oleksii Liskonih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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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이번 달까지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청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일 정부 세종청사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3개 품목(EUV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과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한 일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시작된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발표 후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해결을 지연할 수 없다는 의지다.

이 정책관은 ”일본이 코로나19 긴급사태임을 감안해 이번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일본이 제기한 수출규제 사유들이 모두 해소됐음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노력을 감안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음을 확신한다”면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양국 모두 어려운 만큼 수출관리 분야에서 현안을 매듭짓고 더욱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 이후인 지난해 7월부터 한국을 상대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명분으로는 양국 간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장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을 내세웠지만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진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한일관계는 급속히 냉각됐고, 일각에서는 일본 불매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이날 이 정책관은 ”그간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온 만큼 일본 정부도 문제해결에 나서달라는 차원의 촉구”라면서 ”일본과 그간 공식적인 대화 이외에도 실무자급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을 해온 만큼 긍정적인 답변을 주리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