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0년 04월 06일 09시 21분 KST

일본, 이르면 7일 '국가 비상사태' 선언한다

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ASSOCIATED PRESS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본 정부가 이르면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긴급사태’(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최근 자국 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폭증세를 보임에 따라 이날 정부 전문가회의의 자문을 듣기로 하는 등 이번 주 초 ‘긴급사태’를 선언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대상 지역은 도쿄도 등 수도권 일대와 오사카(大阪)부·효고(兵庫)현 등이 거론된다.

일본 국회는 지난달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면서 기존 신종플루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과 관련해서도 ‘그 발생·만연이 국민 생명·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엔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대상 지역과 기간을 정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학교·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정지 등을 정식으로 지시 또는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응급 의료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당국이 민간 소유 토지·건물을 강제 수용할 수도 있다.

단, ‘긴급사태’가 선언된 지역이라고 해도 식품·의약품·위생용품·연료 등 후생노동성이 정한 생활필수품을 취급하는 상점은 영업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 현행법상 이 같은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외출자제 요청 등엔 강제성이 없어 에 현지 주민들이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아베 총리가 최근 국회 답변에서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해 ”프랑스와 같은 ‘록다운’(도시봉쇄)는 할 수 없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 담당상 겸 코로나19 대책 담당상은 5일 NHK 방송에 출연, ”(코로나19의) 국내 감염·의료상황이 정말 긴박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긴급사태 선언 여부를) 적절히 판단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NHK에 따르면 수도 도쿄도의 경우 5일 하루 동안 14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보고돼 일일 기준 최다 확진자 보고 건수를 다시 한 번 갈아치웠다.

도쿄도를 포함한 일본 전역에선 5일 오후 11시30분 현재까지 360명의 추가 확진자가 보고돼 일본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4570명, 사망자는 104명이 됐다. 여기엔 지난 2월 요코하마(橫兵)항에 입항했던 국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 중 확진자 712명(사망자 11명)도 포함돼 있다.

지역별로는 도쿄도가 1033명으로 가장 많고, △오사카부 408명 △가나가와(神奈川)현 265명 △지바(千葉)현 260명 △아이치(愛知)현 228명 △효고현 203명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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