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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24일 13시 48분 KST

성범죄 이력 있는 예비교원, 자격 취득 제한한다

교육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24

앞으로 성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졸업생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교육 분야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먼저 예비교원 중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해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범죄자는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없게 막겠다는 뜻이다.

현재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예비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할 방침이다.

‘n번방’ 사건 등에 가담한 가해자 중 학생을 조속히 파악해 교육현장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가해 학생에게는 재발방지 교육과 상담, 징계 등 조치를 취한다.

피해자 정보 공개 등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피해학생에 대한 조사와 보호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경찰청 등과 협조해 피해학생을 조속히 발견하고, 피해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맞춤형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교원의 직무·자격연수 과정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내용을 강화한다.

전국 초·중·고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가정과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을 위한 ‘돌봄 대책‘과 ‘원격수업 지원 대책’도 부처 합동으로 논의했다.

온라인 개학 이후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이다. 지난달 30일 5만4205명이었던 긴급돌봄 참여학생이 지난 16일 8만5026명, 20일 11만4550명, 23일 12만557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20일 초등 저학년까지 온라인 개학을 한 이후 전체 초등학생의 4.4%가 긴급돌봄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초등 돌봄교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41.5%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의 저학년 자녀를 우선적으로 긴급돌봄에 참여시키고, 저소득·한부모·조손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도 긴급돌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서관, 특별실 등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방과후강사, 퇴직교원, 기간제 교원, 자원봉사자 등을 최대한 활용해 긴급돌봄 수용 능력을 확대한다.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통해 원격학습 지원도 확대한다.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정 학생은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활용해 원격수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마을돌봄기관에서도 온라인 개학 기간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긴급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을돌봄기관에서는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초등학교, 마을돌봄기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원격수업도 관계부처가 협력해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가정과 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7000여명) 배움지도사(497명) 방문교육지도사(1735명) 등을 통해 가정 내 원격학습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화 교육강사(181명)를 활용해 조부모가 돌보고 있는 가정과 돌봄에는 문제가 없지만 온라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정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작동법을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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