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12월 11일 21시 12분 KST

중국 법원이 아이폰 수입·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이폰XS 등 신형 모델은 제외됐다.

ASSOCIATED PRESS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10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보석 심리를 받는 모습. 

중국 법원이 아이폰 7개 기종의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했다.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중국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 구금된 상태에서 미국 업체 애플이 된서리를 맞으면서 미-중 갈등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중국 푸저우시 중급법원은 미국 반도체 칩 업체 퀄컴의 청구를 받아들여 아이폰 구형 모델들의 중국 내 수입·판매를 중단시켰다고 미국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소송이 시작될 때 아직 출시되지 않은 아이폰XS, XR 등 신형 모델과 최신 운영체제 탑재 물량은 제외됐다. 판매 중단 대상은 아이폰 중국 판매량의 10~15% 수준으로 추산된다.

퀄컴은 아이폰의 사진 편집과 터치스크린 기능이 자사 특허 2건을 침해했으니 애플은 사용료를 내라는 입장이다. 시엔엔(CNN)은 청구가 기각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놀라운 일”이라고 했다. 소송 자체는 로열티 문제로 관계가 틀어진 두 미국 기업(애플·퀄컴)이 여러 나라에서 벌이는 법정 다툼의 일환이다. 판결이 나온 날짜도 멍완저우의 체포와 미-중 정상의 무역전쟁 ‘90일 휴전’ 합의가 이뤄진 이달 1일보다 하루 앞선 지난달 30일이다.

그러나 중국 내 미국 제품 판매를 금지시킨 결정인 탓에 정치적 배경이 작용했는지도 관심거리다. 애플을 제치고 세계 2위 스마트폰 판매량을 기록중이기도 한 화웨이의 후계자인 멍완저우의 체포 뒤 일부 중국 업체는 직원들에게 사실상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리는 등 중국의 반미 감정은 악화하고 있다.

멍완저우는 10일 캐나다 밴쿠버 법원에서 진행된 2차 보석 심리에 나와 다시 보석을 요청했다. 유령 자회사를 통한 금융 거래 은닉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멍완저우 쪽은 1100만달러(약 124억원)를 보석 보증금으로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상무부는 무역 협상을 이끌어온 류허 부총리가 미국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및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협상 일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멍완저우 문제가 논의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