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5월 31일 17시 01분 KST

미 태평양사령부가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간판을 바꾼 전략적 이유

한국도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됐다.

THOMAS WATKINS via Getty Images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관할하는 미국 태평양사령부 명칭이 71년 만에 바뀌었다.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새이름이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각) 하와이 본부에서 열린 태평양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사령부의 명칭 변경을 공식 선언했다.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된 해리 해리스 사령관이 물러나고 필립 데이비슨 신임 사령관이 취임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도양과 태평양 간 높아지는 연결성을 인식한 데 따라 오늘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평양과 인도양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의 관계가 역내 안정 유지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태평양사는 37만5000명을 거느리며, 인도 동쪽부터 미 대륙 연안을 제외한 태평양까지 가장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사령부다. 관할 지역 내 국가는 36개국에 이른다. 매티스 장관은 ”태평양사는 할리우드부터 발리우드까지 세계 면적의 절반을 살피는 우리의 주요 전투 사령부”라고 지칭했다. 

명칭 개정이 당장 더 많은 군사력의 역내 전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은 인도와 미국 간 군사적 관련성의 증가를 반영한 개정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 인도는 2016년 정비와 보급 등을 위한 상호 기지 사용 협정을 체결하는 등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전했다. 

나아가 사령부 명칭 변경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동북아시아, 호주, 인도에 이르는 지역을 통칭하던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용어 대신 ‘인도·태평양’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 미국이 이처럼 인도에 아시아·태평양과 맞먹는 동급의 위상을 부여하는 데는 무엇보다 중국 견제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패권을 위협하며 아시아·태평양으로 뻗어나오는 중국의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일본, 호주 등 전통적 아시아·태평양 동맹국은 물론 인도라는 거대 신흥 강국과 힘을 합쳐 포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상징적 조처라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잇단 군사력 증강 조처를 비난하며, 인도와 베트남, 필리핀 등도 참여하는 해상 연합 훈련인 림팩 초청 대상에서 중국을 뺀 바 있다. CNN은 ”워싱턴과 뉴델리가 증가하는 중국 군사력의 독단 행동에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사령부가 이름까지 바꾸며 중국 견제의 성격을 더욱 뚜렷이 하는 상황은 앞으로 미-중 사이 한국의 운신에도 더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예고한다. 북한 핵문제를 함께 풀어야 할 동맹국 미국과 최대교역국이자 동북아 정세의 주요 축인 중국의 패권 다툼 와중에 선 한국의 전략적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