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는 매일 쉴 새 없이 쏟아지는데...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허프포스트 에디터들이 한눈에 알기 쉽게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일부터 6개월에 걸친 비정규직 보안 검색 근로자 직고용 절차에 나선다. 2017년부터 노사간 합의 하에 진행돼 온 사안이지만 3년이 지난 2020년 ‘국론 분열’ 급의 논란으로 돌아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에 찾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문한 곳으로 현 정부로서도 상징적인 장소다. 그러나 2018년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돌릴 당시 임직원 친인척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등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전환 과정들이 노출돼 관련 이슈에 국민적 불신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약 2주 사이 맹렬히 타오르고 있는 ‘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의 쟁점들과 찬반 의견들을 시간 순서로 살펴 보자.

1. 논란의 시작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했을 때만 해도 ‘인국공 논란’이 이 같은 전국민적 갈등으로 번지리라는 예상은 나오지 않았다.

당초 공사는 비정규직이던 근로자들을 일부 직고용하고, 일부는 3개의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화 과정이다. 이들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에 해당한다. 공사의 주요 업무는 특수경비업이 아니므로 현행 경비업법 등에 따르면 특수경비원 직고용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공사는 보안검색요원들도 일정 기간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에 소속시킨 후 제도적 문제를 해결한 후 직고용을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당시 보안검색요원 노조는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사는 정규직과 보안검색요원 각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지난달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보안검색요원들을 무기 소지가 가능한 ‘청원경찰’ 신분으로 바꿔서 공사가 즉시 직고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6월22일 브리핑을 열고 “노사협의를 통해 1만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이루어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정규직은 물론 갑자기 직고용 대상이 된 보안검색요원들도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양측의 공통된 주장은 ”공사 임원진이 청와대의 눈치를 봤다”는 것이다.

2. 논란에 불씨 당긴 언론 보도

지난달 22일(이하 6월) 구 사장의 브리핑이 나왔지만 당일 관련 보도는 50개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공사 내부의 ‘노-노 갈등’ 혹은 ‘노-사 갈등‘이었던 문제가 보안검색요원과 취준생 싸움으로 변한 건 뉴스1의 23일 기사 이후다. 매체는 ″알바 하다 연봉 5000, 소리 질러”…공항 정규직 전환, 힘 빠지는 취준생이란 제목으로 ‘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 관련 오픈 채팅방 내용을 실었다.

여기엔 한 네티즌이 ‘군대 전역하고 22살에 아르바이트 보안으로 190만원 벌다가 이번에 인국공 정규직으로 들어간다, 연봉 5000 소리 질러‘라는 등 조롱조의 언동을 하는 모습이 포함됐다. 이 네티즌이 실제 ‘인국공’ 논란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인국공 입사를 준비하던 취준생이 허탈감을 느꼈다는 내용이 기사의 골자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그 동안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의 비정규직 철폐가 이뤄졌으나 결과적으로 역차별을 낳았을 뿐이라며 인국공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 등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입사한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공개채용의 바늘구멍 같은 관문을 뚫고 들어오는 인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인국공의 경우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공개채용 인원이 축소되거나 연봉 상한이 낮아질 우려도 제기된다.

‘원래 정규직이어야 했을 자리를 정상화하는 것 뿐’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보안검색요원들과 일반 정규직의 채용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전환이 취준생들과 무관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이미 비정규직으로 공사에 근무하며 쌓은 경력이 직무 전문성을 입증하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주장이 전환 찬성의 근거다.

3. ‘인국공 논란’ 말말말

- ‘인국공 정규직 전환’은 채용 공정성을 저해한다

이 논란에 가장 먼저 말을 보탠 것은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그는 23일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인천공항 로또취업 취소하고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었다. 그는 ”현재 (인국공이) 전체 정규직 1400명보다 많은 2143명을 본사 정규직화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인천공항의 결정은 단순히 2143개 신규일자리를 없애 버린 게 아닌 수십만 청년들의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라며 ‘묻지마 정규직화’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이날 이후 페이스북에 관련 비판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또 ‘인국공 로또취업 성토대회‘를 열고 30일에는 ”제2의 인국공 사태 막자”며 이른바 ‘로또취업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절차 및 방법을 모두 공개하고 공개경쟁시험을 반드시 치르게 한다는 내용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4일 트위터에 ”젊은 세대의 분노는 문재인 대통령과 586세대가 공정과 정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롭게 보이려는 데 진짜 목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인국공 정규직 전환’에 비판 의견을 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줬다”고 했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다녀가고, (정규직화를)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마치 옛날 군대에서 사단장이 방문하는 내무반은 최신식으로 꾸미고 낙후된 시설은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26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서 19만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됐지만, 전체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과 증가폭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꼬집으며 이번 전환이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보다 줄잘선 사람이 이익을 보는 요행수의 사회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대표 공약에 인 논란인 만큼 범야권의 공세도 거센 모양새다.

- ‘인국공 논란’은 채용 공정성과 무관하다

청와대는 반발의 범위가 예상치를 벗어나자 당황한 듯 수습에 나섰다. 먼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논란이 시작된 주말 이틀새 KBS 1TV ‘주진우 라이브‘, JTBC ‘뉴스룸‘,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차례로 출연해 ”취준생들의 일자리와 무관한 일”이라며 ”이분들(인국공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거라면 모두 신규로 채용하면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으나, 일하던 분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나가야 하는 상황도 공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5일 페이스북에 ”(인국공) 정규직 전환으로 연봉이 5천만원대로 오른다는 가짜뉴스가 언론을 통해 유포되면서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며 ”야당 일각도 ‘로또 정규직‘이라며 비난에 가세하고 있다. 결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죄악시되고 말았다”며 ‘일자리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호소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같은날 ”정규직 전환 결정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한 지 3년이 지연된 것이지만 그 자체로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칭찬했다. 불완전 고용을 바로잡는 것으로, 채용 공정성 저해와는 다른 문제라는 주장이다.

또 그는 ”‘연봉이 5000만원‘, ‘알바하다 정규직 전환된다‘, ‘취업 길이 막힌다‘, ‘신규채용이 줄어든다’ 이런 보도들은 정의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직접고용과 정규직화가 마무리되면 대상자들이 평균(연봉) 3300만원을 받고 있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는 임금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이번 논란을 ‘을과 을이 맞붙는 전쟁’, ‘갑들만 좋아할 전쟁’으로 규정하며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에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두 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28일 ”이번 논란의 과정에서 현재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마주하게 됐다. 모든 세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부가 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논란이 가짜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며 앞서 뉴스1이 23일 소개했던 ‘알바 하다 연봉 5000 소리 질러’ 오픈채팅을 언급하기도 했다.

4. 논란은 현재 진행중

이처럼 커질대로 커진 논란 속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월1일부터 보안검색요원 1100여명의 자회사 편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달 30일부로 해당 근로자들의 용역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2일 구 사장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알렸다.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의 형태로 직고용하는 문제가 노사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사, 공사 정규직, 보안검색요원, 취준생, 정치권까지 각계각층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