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경기도가 자체 추진 중인 ‘지역화폐’의 전국 확대 도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이 지사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선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복지지출을 해당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반드시 지역에서 쓰게 하면 골목상권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현재는 지역별로 지역화폐 발행 준비가 안 된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권을 주고 지역화폐로 받는 사람에게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설명했다고 한다.
아동수당을 현금으로는 10만원 받지만, 지역화폐를 선택할 경우 13만원 상당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30%에 해당하는 추가 인센티브에 대한 재원을 정부와 광역시·도, 시·군이 분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는 실제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매출도 실제로 증대된다”며 “아주 소액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증명됐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고 경기도는 전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28일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과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들은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채택하고,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 등 7대 의제를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