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년 08월 30일 17시 06분 KST

이재명이 골목상권 살리기 방안이라며 문대통령에게 제안한 것

문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제안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손을 맞잡고 일자리협력 다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최문순 강원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철우 경북지사. 뒷줄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경기도가 자체 추진 중인 ‘지역화폐’의 전국 확대 도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이 지사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선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복지지출을 해당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반드시 지역에서 쓰게 하면 골목상권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현재는 지역별로 지역화폐 발행 준비가 안 된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권을 주고 지역화폐로 받는 사람에게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설명했다고 한다.

아동수당을 현금으로는 10만원 받지만, 지역화폐를 선택할 경우 13만원 상당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30%에 해당하는 추가 인센티브에 대한 재원을 정부와 광역시·도, 시·군이 분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는 실제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매출도 실제로 증대된다”며 “아주 소액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증명됐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고 경기도는 전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28일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과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들은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채택하고,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 등 7대 의제를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