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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보편·선별 지원 동시에 못 한다"고 반대했다

'다다익선'보다 '적재적소'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 김임수
  • 입력 2021.02.03 10:10
  • 수정 2021.02.03 10:1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국제통화기금) 한국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IMF 연례협의 결과와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국제통화기금) 한국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IMF 연례협의 결과와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뉴스1/기획재정부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대표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의지를 밝힌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사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대표 연설이 끝나고 불과 5시간 뒤 페이스북에 ”코로나 장기화로 특히 어려움을 크게 겪고 계신 분들의 피해와 고통에 저도 가슴이 시린다”면서도 “다만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되어야 마무리된다.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3차 재난지원금이 한창 지급되는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동시 논의하는 것에 사실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어 홍 부총리는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들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다. 재정 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기획재정부가 정부 ‘곳간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를 의식한 듯 작심 비판했다. 그는 ”지난 해와 올해 우리 재정 역대 최대치로 확장 편성했고 이 과정에서 예산실 한 사무관이 사무실에서 쓰러져 입원 후 얼마 전 퇴원하는 등 기재부 직원 모두가 사투를 벌여 왔다”면서 ”우리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정리하여 조만간 다시 올리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지지지(知止止止,  그칠 때를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의 심정을 담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 국민과 선별 지원금의 병행 지급이 현실화하면 필요한 추경 규모가 최대 2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홍 부총리 지난해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다 결국 수용한 바 있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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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