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0년 11월 13일 09시 22분 KST

'홍콩 일국양제는 끝났다' : 입법회 민주파 의원들이 전원 사퇴했다

이제 홍콩 의회에는 친중국파 의원들만 남았다.

Anthony Kwan via Getty Images
홍콩 입법회의 민주파 의원들이 동료 의원의 자격 박탈에 항의하며 집단으로 사퇴했다. 이로써 입법회에는 친중파 의원들만 남게 됐다. 사진은 사임서를 제출한 의원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홍콩. 2020년 11월12일.

홍콩 입법회 민주파 의원 전원이 동료의원의 의원 자격 박탈에 항의하며 집단 사퇴했다.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상징하던 홍콩 입법회가 친중파만으로 채워진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홍콩 민주파 의원들은 이날 입법회 건물에서 캐리 람 행정장관을 비판하는 약식집회를 열고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우치와이 민주당 주석은 전날 밤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권력이 중앙정부의 꼭두각시인 행정장관에게 집중됐다. 오늘로써 ‘일국양제’는 끝났다”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람 장관은 11일 앨빈 영 주석과 데니스 쿽, 쿽카키 의원 등 공민당 의원 3명과 직능대표인 케네스 렁 의원 등 4명의 입법의원 자격을 전격 박탈한 바 있다.

전날 자격이 박탈된 4명에 이어 이날 나머지 15명이 자진사퇴하면서 입법회에 남아있던 민주파 의원 19명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홍콩 입법회는 의료계 몫 직능대표인 피에르 찬 의원과 미니정당인 열혈공민당 주석 청충타이 의원 등 무소속으로 분류된 2명을 뺀 전원이 친중파로 채워지게 됐다. 앞서 타냐 찬 공민당 부주석 등 민주파 의원 3명은 “입법의원 임기 연장은 불법”이라며, 지난 9월 말 공식 임기 종료와 함께 사퇴한 바 있다. 

Anthony Kwan via Getty Images
입법회 본회의장에 빈 자리가 보인다. 민주파 의원 19명이 모두 사퇴하면서 입법회에는 친중파 의원들만 남게 됐다. 홍콩. 2020년 11월12일.

 

민주파 의원 집단사퇴로 홍콩 입법회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에도 람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입법회에서 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친중파인 앤드류 렁 입법회 주석은 “친중파 진영은 단일 정당이 아니다. 친중파 진영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쪽은 민주파 의원의 집단사퇴에 대해 “중앙정부의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맹비난했다.

입법회뿐 아니라 ’일국양제’의 다른 한 축인 기본법 체제도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요하네스 찬 홍콩대 법대 교수는 <홍콩방송>(RTHK)에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은 법적 근거가 불투명하다. 법 위에 전인대 상무위가 있고, 홍콩 사회에서 기본법은 갈수록 무의미해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국제사회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 공산당이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일당독재를 홍콩까지 확장시켰다”며 “미국은 계속해서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책임자를 가려내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인 독일 외교부도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어 “표현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훼손하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