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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홍정욱 딸 형량이 다른 마약사범보다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벌어진 '곰인형 대마 밀수 사건'과 비교된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딸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딸 ⓒ뉴스1

국정감사장에서 홍정욱 전 국회의원 딸이 마약 투약 및 밀반입 등 혐의로 받은 형량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 전 의원 딸 홍모씨가 해당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최근 곰돌이 인형에 대마를 밀수한 마약사범 형량과 편차가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종이 형태 마약 LSD 등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과거 마약을 흡연하거나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홍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의 최종 판결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박 의원은 홍씨 사건과 ‘곰돌이 대마 밀수 사건’을 비교했다. 곰인형 속에 대마를 숨겨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된 해당 사건의 마약사범 2명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홍 씨 사건은) 이례적으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며 “피고인은 투약도 많이 하고, LSD를 밀반입하기까지 했는데 형량이 맞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들쭉날쭉한 양형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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