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0년 07월 14일 09시 34분 KST

에르메스가 버킨백 디자인에 눈알 도안 달아 판 한국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2심에서는 국내 업체가 이겼다.

대법원
에르메스와 플레이노모어의 가방

대법원이 한국 패션 브랜드 플레이노모어가 명품 에르메스 핸드백과 동일한 디자인의 가방에 눈알모양 도안을 부착해 판매한 것은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에르메스가 플레이노모어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앞서 플레이노모어는 에르메스 가방 디자인 중 가장 유명한 켈리백 혹은 버킨백과 흡사한 모양의 가방에 눈알모양 도안을 부착해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가격에 팔았다.

에르메스는 플레이노모어의 이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이겼다.

1심 재판부는 눈알가방과 에르메스 가방을 외관상으로 혼동할 우려는 없지만 에르메스 제품의 명성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구매동기가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에서는 플레이노모어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내 업체 제품의 창작성과 독창성 및 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들에게 에르메스 제품 형태의 인지도에 무단으로 편승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취소했다.

대법원까지 간 재판에서는 에르메스가 최종 승소했다. 플레이노모어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위반해 에르메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패션잡화분야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를 사용하려면 제휴와 협업 등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