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하고,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의 재난지원금과 민간의 국민성금 모두 신속하게 집행되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 지도부도 수해 이재민에 대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상향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충북 음성 수해 복구 현장에서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재난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피해 보상과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과거 기준으로 만들어놔서 지금 물가나 여러 가지 부품들에 대한 가격이 제대로 반영 안 된 현실”이라며 ”이 부분이 개선돼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고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연 재난으로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됐을 경우 1300만원, 반파됐을 경우 6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침수 주택의 경우 지원금은 100만원으로 2006년부터 동결돼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같은날 수해 지역을 찾아 ”지원금 지급 기준이 옛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침수(주택) 100만원 등은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에서는 일찍부터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경남 하동에 위치한 화개장터 수해 현장을 찾아 ”개인 100만원, 상공인 200만원인 (재난지원금이) 너무 적다”며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도 같은날 기자들에게 “15년 전에 책정한 금액이라 새롭게 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검토를 지시한 만큼 당장 12일 열릴 고위 당정협의에서 관련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