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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29일 10시 00분 KST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 '반값 아파트'가 진짜 나올까?

"현재보다 분양가가 10~15%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 직방 관계자

ED JONES via Getty Images
자료 사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막이 올랐다.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분양가가 얼마나 저렴해지느냐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분양가가 20~30%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실제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

부동산업계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을 주목하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와 분상제 분양가를 비교하기 위해 지난 16일 강동구청에 택지비 감정평가를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공시지가가 크게 올라 분상제 분양가가 HUG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한다.

2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 13개구 모든 지역과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다.(표 참조) 전날까지 관할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민간 분양단지는 분상제 사정권에 들어간다.

분상제는 애초 지난 4월 말 이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일반분양을 위한 재건축 조합 총회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3개월 유예했다.

뉴스1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분양가는 정말 떨어질까?

분상제가 본격 시행하면서 이제 관심사는 분양가 인하 효과다. 국토부는 지난해 분상제 적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 시내 3개 아파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분양가가 현재보다 20~30% 저렴해질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대로라면 서울은 매매 가격의 절반 수준인 ‘반값 아파트’가 나올 수도 있다. 현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HUG 분양가는 시세의 70% 안팎인데 여기서도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이 주목하는 곳은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이다. 분양가를 두고 조합 내홍이 최고조에 달한 둔촌주공 재건축은 지난 28일 오전 강동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완료했다. 일단 분상제 회피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했다.

이와 별개로 조합은 지난 16일 강동구청에 분상제 분양가 산정을 위해 택지비 감정평가를 신청했다. 3.3㎡당 2978만원의 HUG 분양가와 분상제 분양가를 비교하기 위해서다. 조합 관계자는 ”감정평가 결과가 8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일부 조합원은 분상제 분양가가 HUG보다 높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최근 정부가 공시지가를 크게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양가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분상제 분양가가 HUG보다 높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의 경우 분상제 분양가가 잘 나와야 3000만원 초반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보다 분양가가 10~15% 정도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분양가심의위원회 의사록 공개 등 분양가 산정 절차가 앞으로 더 깐깐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