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영국 케이브리지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사태 관련 정부 대응과 긴급 재난수당(재난 긴급생활비, 혹은 재난기본소득) 논의에 관해 의견을 밝혔다.

장 교수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현금 지급 방식보다 전기료와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 지금과 같이 이동이 제한된 준전시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와 공기업이 직접 국민들로부터 받는 기본 생활비인 전기, 수도, 가스 요금과 공과금 등을 받지 말거나 깎아주자는 내용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10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해도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물론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인터넷 쇼핑과 배달이 발달해서 현금 지원이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더 효과가 있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디 가서 먹고 쓰고 할 환경이 아니다. 그러면 어차피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들, 전기값, 수도값을 깎아주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미국, 유럽보다 높기 때문에 자영업자 대책이 시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 대책으로) 세금이 됐건 공과금이 됐건 그런 걸 깎아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5.1%로 OECD 평균인 15.3%보다 약 10%포인트 높다.

또 장 교수는 현 정부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은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한국의 재정건정성은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좋다”며 ‘지금은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거의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행동해야 하고, 그러면 재정 적자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