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왜 돈 많은 사람한테 10만원씩 주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적에 이재명이 반박하며 한 말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 ⓒ뉴스1

경기도가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지적이 나오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세금 많이 낸, 이 사회의 재정 기여자들을 제외하는 거야말로 정치고,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25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지금 이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하는 거지,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나.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세금 많이 낸 사람한테 손해긴 하지만, 그게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한 증세 부담 우려에 대해서도 답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증세를 할 권한이 없다”며 ”있는 예산 가지고 쓸 권한만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이번에 없는 거 다 긁어서 다 지급하면 나중에 제가 세금을 아껴서 마련할 수밖에 없고, 증세는 불가능하다. 주민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금 경제의 핵심적 위기는 자본이 부족하거나 노동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순환이 안 돼서 그런 것”이라면서 ”소비할 주체한테 쓸 돈을 만들어주어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4일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의 하나로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왜 돈 많은 사람한테 10만원씩 주느냐,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10만원이 뭐냐, 더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는 등의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이재명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