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경제학자 중 한 명인 그레고리 맨큐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재난기본소득‘(재난수당) 지급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맨큐는 조지 부시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경제 자문을 맡은 바 있으며, ‘맨큐의 경제학’ 저자로도 유명하다.

맨큐는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받았다”며 ”여기에 간략하게 정리한 내 의견을 쓴다”는 글을 올렸다.

‘불경기’ 대응에 관해 논하는 내용의 이 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1000달러를 지급하는 게 좋다”는 내용이다. 한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혹은 ‘재난수당’에 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관련 내용을 발췌하면 이렇다.

보건 위기를 완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파우치 박사(*미국 전염병연구소장)의 말대로 해야 한다. 재정 정책 입안자들은 총수요 문제보다 사회보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책가들은 사람들에게 6개월의 생활비를 모아두라고 조언하지만,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돈을 모아두지 못 한다.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추려내는 것이 매우 어렵고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임을 감안할 때, 모든 미국인들에게 1000달러를 최대한 빨리지급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급여에서 떼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은 이런 상황에서 유효하지 않다. 일하지 못해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야 할 때가 있기는 하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맨큐는 ”트럼프 대통령은 닥쳐야 한다. 그는 (트럼프 자신과 달리)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는 사람들에게 결정을 맡겨야 하지만, 슬프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 것 같다”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며 글을 마쳤다.

미국 내 기본소득 논의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급부상한 민주당 버니 샌더스의 ‘조세 정의‘, ‘분배 정의’ 실현 주장이 관심을 모으고 지지를 얻으며 서서히 주요 정치적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지난해 기업가 앤드류 양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걸고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사표를 내민 것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미국보다 앞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경험한 한국에서도 전국민, 혹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에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