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0년 03월 16일 18시 11분 KST | 업데이트됨 2020년 03월 16일 20시 32분 KST

미국 보수 경제학자 맨큐가 '전국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하자'고 말했다

'맨큐의 경제학' 저자로 부시의 경제 자문이었다

ASSOCIATED PRESS
2004년 백악관 경제 자문위원이던 당시의 맨큐(맨 왼쪽), 가운데는 예산국장이었던 조슈아 볼턴.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경제학자 중 한 명인 그레고리 맨큐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재난기본소득‘(재난수당) 지급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맨큐는 조지 부시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경제 자문을 맡은 바 있으며, ‘맨큐의 경제학’ 저자로도 유명하다.

맨큐는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받았다”며 ”여기에 간략하게 정리한 내 의견을 쓴다”는 글을 올렸다.

‘불경기’ 대응에 관해 논하는 내용의 이 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1000달러를 지급하는 게 좋다”는 내용이다. 한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혹은 ‘재난수당’에 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관련 내용을 발췌하면 이렇다.

보건 위기를 완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파우치 박사(*미국 전염병연구소장)의 말대로 해야 한다. 재정 정책 입안자들은 총수요 문제보다 사회보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책가들은 사람들에게 6개월의 생활비를 모아두라고 조언하지만,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돈을 모아두지 못 한다.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추려내는 것이 매우 어렵고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임을 감안할 때, 모든 미국인들에게 1000달러를 최대한 빨리지급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급여에서 떼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은 이런 상황에서 유효하지 않다. 일하지 못해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야 할 때가 있기는 하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Daniel Grizelj via Getty Images

맨큐는 ”트럼프 대통령은 닥쳐야 한다. 그는 (트럼프 자신과 달리)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는 사람들에게 결정을 맡겨야 하지만, 슬프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 것 같다”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며 글을 마쳤다.

미국 내 기본소득 논의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급부상한 민주당 버니 샌더스의 ‘조세 정의‘, ‘분배 정의’ 실현 주장이 관심을 모으고 지지를 얻으며 서서히 주요 정치적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지난해 기업가 앤드류 양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걸고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사표를 내민 것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미국보다 앞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경험한 한국에서도 전국민, 혹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에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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