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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12일 11시 36분 KST

박원순 '그린벨트 해제 반대'에 깔린 서울 집값 잡기에 대한 근본적 견해차

'똘똘한 한 채' 수요 충족 전략과는 차이가 있다.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환경 파괴에 우려하는 차원을 넘어 정부·여당이 서울 집값 급등을 잡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아파트 분양 공급 확대에 근본적인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시장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에서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박 시장의 반대는 아파트 분양 공급 확대로는 서울 집값을 제대로 잡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찔끔 풀어서 아파트를 지어봤자 ‘로또‘가 될 뿐이고 가격 안정 효과는 거의 없는 만큼,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남겨둬야 한다는 게 박 시장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강남권’에 필적하는 입지에 대규모로 아파트를 지어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는 정부·여당 내 구상과는 차이가 있다.

박 시장은 집값 폭등 해결 방안으로 ‘아파트 분양 공급’ 대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이날 포럼에서 ”지금 부동산이 문제인데,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연·기금도 있고, 1100조원의 유동자금을 활용해 국공립 임대주택을 확대할 호기”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싱가포르 주택의 90%는 공공임대주택이고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가장 높다는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70%, 런던은 30%인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5%가 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여당 안에선 ‘미친’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한꺼번에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