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긴 하나 즉각 시행하지는 않을 것 같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7일 중대본 회의 후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3단계 조정은 의료체계 붕괴와 방역망 통제 불가 상황이라는 2가지를 핵심으로 결정하게 된다”며 ”의료체계와 방역 통제가 아직까지는 감당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일 확진자 증가는 검사량 확대 영향에 따른 것으로 3단계 격상을 산술적 기준만으로 즉각 고려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현재 판단이다.

확진자 증가 = 검사량 증가 영향

그는 이어 ”의료체계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수용할 수 없거나, 이로 인해 일반 중환자의 치료가 어려운 경우 부득이하게 3단계로 격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의 병상 확보 등을 통해 현재는 이러한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의심 환자 검사 건수가 과거 평균 5000~7000건에 달했던 점을 비교하면 검사량 자체가 크게 증가한 것”이라며 ”지금은 의심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숨은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휴대폰 이동량 분석 결과 지난 주말(12월12~13일) 전국 이동량이 직전 주말보다 1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며 ”(거리두기의) 효과가 이번 주말, 다음 주부터 나타나지 않을 기대한다. 당분간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겠지만, 이후에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격 격상은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 격상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3단계 격상 시 사회·경제적 막대한 피해 발생에 따른 후폭풍도 부담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반장은 “3단계 격상 여부는 여러 부처와 전문가들과 차근히 준비해 가고 있다”며 ”갑자기 전격 격상 발표를 하는 일 없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