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2021년 08월 31일 14시 01분 KST | 업데이트됨 2021년 08월 31일 14시 26분 KST

"트랜스젠더는 일반 화장실 사용 금지" 美 트랜스젠더 학생이 성소수자 차별한 고등학교를 고소했고 '15억'을 받게 됐다

이 학교에서 모든 성소수자 학생은 일반 여자 또는 남자 화장실 사용을 금지 당했다.

Astrid Stawiarz / Getty Images
개빈 그림

미국의 개빈 그림이라는 트랜스젠더 남성은 버지니아주의 글로체스터 카운티 고등학교를 고소했다. 

2015년 당시 이 고등학교의 2학년이었던 개빈은 ”트랜스젠더였던 나는 남자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었다. 하지만 학교는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부정했다. 이 상황에 부끄럽고 소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개빈이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하자, 그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그에게 남자 또는 여자 화장실 모두 사용을 금지했다.

”모든 성소수자 학생은 일반 여자 또는 남자 화장실 사용을 금지한다는 게 학교의 방침이었다. 대신 개빈은 별도의 외부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다.

”다른 학생들과 명백한 차별이었다. 이로 인해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뒤에도 또래들에게 조직적으로 소외감을 느꼈다.” 개빈의 말이다.

결국 그는 학교를 고소했다. 

SOPA Images via Getty Images
트랜스젠더 깃발

 

이 소송은 미국 전역의 관심을 모았다. 법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부합하는 시설을 사용할 권리가 인정될지가 관건이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며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7년이 걸렸다. 결과는 개빈이 학교를 상대로 승소했다.

버즈피드에 따르면 학교 측은 130만 달러(한화 약 15억) 이상을 개빈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글로체스터 카운티 고등학교 이사회는 ”개빈과 그의 변호사가 청구한 소송비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법원이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성별 정체성에 부합하는 화장실 사용권을 보호한다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례 없는 결정이다. 

Santiago Felipe / Getty Images
개빈 그림

 

개빈은 ”차별적인 행정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얼마나 힘든 상황을 만드는지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런 차별을 했으면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학교는 학생이 평등하게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학교는 학생이 고소를 하고 몇 년이나 혼자 힘든 소송을 이어가게 만들었다.”

″이번 일을 통해 다른 학교들이 차별 정책을 없앨 계기가 되길 바란다.”

만약 학교가 간단히 개빈에게 남자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했다면 이렇게 긴 시간이 소요된 소송도 필요 없었을 거고, 억 단위의 배상도 하지 않아도 됐을 일이다. 

 

 

 

 

 

 

 

안정윤 에디터:  jungyoon.ahn@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