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0년 06월 03일 13시 37분 KST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피해 지역 일반인 출입 허용 추진중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ASSOCIATED PRESS
2019년 12월 3일 일본 후쿠시마 현 후타바 군

일본 정부가 지난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3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경제산업성과 환경성, 부흥성 등 3개 부처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피난지시 구역’ 가운데 제염(除染·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을 하지 않은 곳도 지시를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조만간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안전성에 관한 자문을 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공간 방사선량이 20밀리시버트(mSv) 이하인 피난지시 구역으로서 △앞으로 사람이 살지 않을 예정이고 △해당 지역 원주민들도 피난지시의 조기 해제를 원하는 경우엔 ‘미제염 상태로도 지시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자 원전 반경 20㎞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피난지시‘를 내렸다. 특히 피난지시 구역 내에서도 공간 방사선량이 연간 50mSv 이상인 곳은 ‘귀환곤란 구역’으로 지정해 일반인들의 출입 자체를 원천 봉쇄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원전사고 발생 후 불과 3년 만인 2014년부턴 ”제염 작업을 통해 방사능 오염 수치가 낮아졌다”고 주장하며 후쿠시마 원전 주변 지역에 내려져 있던 피난지시를 속속 해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 3월엔 후쿠시마 원전과 맞닿아 있어 마을 전체가 ‘귀환곤란 구역’으로 지정됐던 후타바(雙葉)정에서도 북동부 일부 지역의 피난지시가 해제됐다.

일본 정부는 후타바정의 피난지시 해제와 관련해 ”제염작업이 충분히 진행된 데다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기에 피난지시를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보다는 ‘후쿠시마현 전역에서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릴레이를 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일본의 현행 원자력재해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원전사고 피난지시는 공간 방사선량이 연간 20mSv를 초과하는 곳에 발령하고, 지시를 해제할 땐 △공간 방사선량 연간 20mSv 이하 △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와 제염 작업 △지역 원주민들과의 협의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피난지시가 해제된 후타바정 북동부 지역엔 아직 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올 3월 보고서에서 ‘작년 11~12월 현지조사 결과 일본 정부가 피난지시를 해제한 나미에(浪江)정의 제방·도로 등에서 원전사고 이전보다 최대 20배까지 높은 방사선량이 측정됐다’며 ”일본의 제염작업이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의 ‘미제염’ 지역 피난지시 해제 논의와 관련해 ”(방사능)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기존 정부 정책은 물론, 제염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관련 법률(방사성 물질 오염 대처 특조법)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