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와 요일에 따라 마스크 구입 자격이 제한되는 ‘마스크 5부제’ 시행 첫 날인 9일 정부가 향후 마스크 수급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동네마다 인구 구성이 달라서 마스크 재고가 다른 상황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해 확보해둔 마스크 수 ▲유초중고 학생에 일괄 지급 계획 있는지▲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재고량 공지하는 ‘마스크 앱’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아래는 질답 내용.

- 인구밀도가 다른 지역별로 배분량이 같아서 마스크 구매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책은?

= 2만3000개 약국을 중심으로 하되 농협과 우체국이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약국은 수도권에서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약국 분포가 적은 지역은 농협과 우체국이 담당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이런 상황이고 수도권 내에서도 약국은 대개 병원 주변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같은 지역 내에서도 똑같이 배분되기보다는 분포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짧은 기간 안에 공적 마스크 공급망을 설계하고 시행하면서 어떤 지역에 약국이 얼마나 분포돼 있고 이동 인구까지 파악해서 배분하기엔 너무나 정교한 작업이라 일단 약국당 250개로 발표한 것이다. 그러면 인근 유동인구가 많은 약국들은 마스크가 일찍 떨어질 것이다.

오늘 첫 시행된 5부제가 시행되는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중에 250개가 소진이 안 된 약국도 있을 수 있다. 이를 조율하려면 이러한 상황이 분석돼야 되고 여기에 맞게 포장이 각각 다르게 되어서 공급돼야 한다. 아주 어려운 작업이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약국당 몇시간 정도 마스크가 판매되는지에 대한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들어갔다.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일주일 정도가 되면 약국 당 마이크로데이터가 더 쌓일 것이다. 이를 분석해서 어떤 약국에 마스크가 남아 있고 어떤 약국은 부족한지, 다른 약국보다 매번 마스크 소진 시간이 빠른 곳은 조금 더 판다거나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약국 단위로 세세하게 나누기까지는 포장과 배송 문제가 있어서 불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약국에는 300개나 350개를 주는 방안을 일주일 정도 지나서 분석한 뒤 할 수 있다면 검토해 나가겠다.

- 마스크앱 출시는 언제 되나?

= 남은 마스크 수량을 다 보여주는 앱이 있으면 국민들이 마스크가 조금 남아 있는 곳으로 가서 살 수 있다. 앱은 개발 중이고 그렇게 머지않은 시일 내에 국민들께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문제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기능을 앱에 탑재하면 할수록 2만3000개 약국에서도 관련 정보가 입력돼야 한다. 그런데 이번 시스템은 3~4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간결하게 설계되다보니 편의점처럼 곧바로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시스템까지는 구현이 안 된다.

판매하는 약사들도 관련 정보를 다 입력해야 하지만 1인 약국같은 경우 시간이 지체되고 앱 기능을 다양하게 할수록 약국의 현장 업무부담은 그만큼 높아진다. 심평원 시스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약사회, 앱 개발하는 쪽과 논의하고 있다.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 편의성도 생각해야 한다. 약국이나 이런 쪽의 업무 부담과 시스템의 안정성까지 감안한 앱에 대해 그렇게 멀지 않은 기간 내에 합의가 이뤄지면 조만간 앱이 오픈될 수 있을 것 같다.

- 정부가 취약계층에 직접 마스크 지원하는 방안이 있나?

= 기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인 마스크 공급량은 전체 800만장 중에서 일 평균 50만장 정도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해 예비비로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강 600만장 정도가 일반 약국, 농협, 우체국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100만장 정도는 의료기관용이다. 그 다음 50만장은 대구·경북 등 특별감염지역같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공급된다.

현재 1차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해 예비비로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이다. 예산은 책정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를 공급할지, 일주일에 어느 시기에 공급할지, 일주일에 몇 장 정도 공급할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유·초·중·고 학생들에게도 국가가 어느 정도 마스크를 마련해서 개학에 맞춰 공급할지에 대한 부분도 있다. 또 군에서 쓸 마스크도 있고 우체국에서 매일 매일 국민들과 만나는 집배원들의 수요도 있다. 등기우편 때문에 접촉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민 업무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시급한 수요를 각 부처로부터 받고 있다.

50만장 범위 내에서 주 단위로 가장 시급한 단위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