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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25일 11시 28분 KST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쟁 속에 "저소득 가구에 선별 지원할 때 더 효과적"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치권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을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뉴스1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이날 마감됐다. 사용은 31일까지 가능하며 이때까지 다 못 쓴 잔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환수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기보다 저소득 가구에 선별적으로 지급할 경우 더욱 효과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16일 발간한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은 전 국민 지급보다 저소득 가구에 한층 효과적이며 자산에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의 경우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KDI의 보고서는 당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뒤 나온 연구결과라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2차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KDI의 보고서가 다시 주목받는 상황이 됐다.

 

재난지원금은 ‘저소득 가구’에 더 효과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때 재난지원금 같은 현금지원이 가계의 부도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20% 하락할 경우 소득 하위 20% 가구는 유동성 위험 가구의 비율이 4%포인트(p) 증가하지만 소득 상위 20%는 0.3%p 증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이 20% 하락 때 순자산 하위 20% 가구는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이 4.9%p 증가한 반면 순자산 상위 20% 가구에서는 0.3%p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이 낮고 자산이 없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에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보고서는 현금성 지원이 이뤄질 경우 이 같은 저소득 가구의 부도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경우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이 2%p 감소하지만 취약가구에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자산 보유 가구에는 담보대출 등과 같은 신용을 지원하면 위험가구 비율이 3,7%p 감소해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KDI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하락 충격시 유동성 위험가구가 소득 하위 분위에 집중됨에 따라 적은 금액의 소득지원만으로도 유동성 위험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도 “가계의 유동성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은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해 선별적으로 소득 또는 신용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이 저소득 가구에 더 쓰임새가 있다는 것은 통계에서도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 상위 20% 5분위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57.1%에 그쳤다. 반면 하위 20% 1분위 가구는 평균소비성향이 100.7%를 기록했다.

평균소비성향은 여윳돈인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가계가 얼마나 많이 소비했는지를 나타낸다.

고소득층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소비지출에 쓴 돈이 더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은 여전히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이 썼다는 의미다. 경제효과를 생각하더라도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가구에 선별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정부 “선별 지원” VS 정치권 “전 국민 다 줘야”

다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차 지원금을 ‘하위 50%에 2배씩’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주장은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전날(24일) 뉴스1과 통화에서 “1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2차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하위 70%를 정확하게 선별하는 건 단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부처나 기관에도 전 국민의 소득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면서 전국민 선(先)지급, 후(後)환수를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1~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59조20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지출하면서 재정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10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지원금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2차 지원금도 (10조원 이상이었던 1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준다면 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