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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

”소득 없는 사람들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확산하고 있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 조찬모임에서 ‘한국 경제·사회가 가야할 6가지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홍 부총리는 강연에서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고 언급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만 줘도 200조원이 된다”며 “200조원 더 걷어서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게 하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기본소득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홍 부총리는 ”같은 돈을 쓸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인 것을 봐야 한다”며 복지 체계를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의료 등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을 없애고 전 국민 빵값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 더 맞냐”며 “1등부터 5000만등까지 나눠서 1등에게도 빵값 10만원을 주는 게 나을지, 일자리 시장에서 밀려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는 지금 복지 체계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소득 없는 사람들, 기초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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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복지 #홍남기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