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한국방송공사(KBS)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추진에 목소리를 냈다. 수신료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KBS가 내놓은 배분안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EBS는 28일 ”지난 40여 년간 2500원으로 동결된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EBS의 수신료 배분은 현실적으로 많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영방송사인 KBS와 EBS는 현재 수신료를 91:3으로 나눠 가져가고 있다. 2300원:70원 수준이다. 나머지는 한국전력공사가 위탁 수수료로 받는다.

KBS는 ‘현실화’라는 단어를 쓰며 줄곧 수신료 인상을 주장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방송사 전체 수입 가운데 수신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27일에는 정기이사회를 열어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월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

이에 EBS는 ”자사는 수신료를 배분받는 공영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신료의 산출과 결정과정에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의 위탁 수수료 168원(6.7%)보다도 적은 70원(2.8%)을 배분받고 있다”고 했다.

KBS가 내놓은 조정안에는 수신료 3840원의 5%(약 190원)를 EBS에게 배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BS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원활한 EBS의 공적책무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700원의 수신료(18.2%)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00원의 수신료를 받게 된다면 EBS 전체 예산에서 수신료 비율이 40.5%까지 증가하고 공적 재원의 비중이 약 64.3%에 달해 국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공적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EBS는 ”우리와 유사하게 복수의 공영방송시스템을 운영하는 독일은 독립기구인 ‘방송재정수요조사위원회’(KEF)를 운영해 객관적으로 개별 공영방송사들의 재정 수요계획안을 심의한 후 각각의 수신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