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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치킨 배달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허완
  • 입력 2020.09.15 08:44
  • 수정 2020.09.15 08:45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된 A씨(33·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후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된 A씨(33·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후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원중)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3·여)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통상 구속기간(10일) 만료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돼 재판을 받게 된다. A씨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경찰서를 나서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당시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나타났다.

그는 ”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나” ”사고 후 구호조치는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는 등 취재진의 물음에 고개를 푹 숙이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황급히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는 지난 9일 0시53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었고, 반대편에서 달리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B씨(54·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처음 만난 C씨(47·남)의 회사 법인 차량인 벤츠 승용차를 몰고 1㎞가량을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었고, 반대편 차선에서 달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 조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한 경위에 대해 횡설수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다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재조사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0시53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한 운전자 A씨(33·여)의 벤츠 승용차에 치여 숨진 B씨(54남)가 운영하는 치킨 음식점 배달 앱 댓글에 달린 항의 글에 B씨의 딸이 남긴 답글
9일 0시53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한 운전자 A씨(33·여)의 벤츠 승용차에 치여 숨진 B씨(54남)가 운영하는 치킨 음식점 배달 앱 댓글에 달린 항의 글에 B씨의 딸이 남긴 답글 ⓒ뉴스1

 

B씨는 인근에서 치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날 직접 치킨 배달을 하러 오토바이를 몰고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B씨의 안타까운 사연은 그의 딸이 사고 다음날인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9월9일 오전 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B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그날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나가셨다”면서 ”알바를 쓰면 친절하게 못한다고 직접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하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이 났다”면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 나가지 않게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B씨의 딸은 배달앱상 업체에 ‘배달이 오질 않는다‘고 항의한 고객의 댓글에 ‘우선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장님의 딸이구요, 치킨 배달을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치킨이 안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는 답글을 남기기도 했다.

해당 글이 게시되자 항의글을 남긴 고객은 게시글을 삭제했다. 

B씨 딸의 글은 하루 만에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고, 15일 오전까지 58만여 명이 동의했다. 11일에는 김창룡 경찰청장도 사고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음주 사망사고를 낸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입건했다. 또 당시 A씨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C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윤창호법’은 음주 등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이를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고,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기본 징역 2년~5년, 가중영역은 징역 4년~8년으로 강화됐다. 사안에 따라서는 최고 징역 12년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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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