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10월 08일 15시 20분 KS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뉴욕주 세금 자료 제출 거부 요구가 기각되었다

"트럼프의 광범위한 면책 요구는 ‘이례젹인’ 일"

Kevin Lamarque / Reuters
U.S. President Donald Trump responds to questions about the U.S. House impeachment investigation during a formal signing ceremony for the U.S.-Japan Trade Agreement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October 7, 2019. REUTERS/Kevin Lamarque

뉴욕(AP) - 뉴욕주 형사 수사에 필요한 세금 관련 자료 공개를 막아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연방 판사에 의해 기각되었다. 빅터 마레로 판사는 그러한 “단정적이고 무제한적인 대통령 면책 특권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10월 7일에 밝혔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마레로 판사는 트럼프의 광범위한 면책 요구는 ‘이례젹인’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해석에 따르면, 이는 대통령 면책특권은 수사, 대법원 절차와 소환장, 기소장, 고발, 체포, 재판, 투옥 등 형사 소송 절차의 모든 단계에 확장될 수 있다, 헌법에 따른 이러한 보호는 언제 어떤 행동을 무엇을 통해 했든, 연방이든 주든, 대통령이 혼자 행동했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동했든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레로 판사는 “재판절차로부터 이렇게 단정적이고 무제한적인 대통령 면책 특권 행사를 미국의 헌법적 방침에 따라 지지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의 정교한 구조와 삼권 분립 및 연방과 주 정부의 권력 균형 조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는 지나친 권력의 횡포에 대한 근본적 우려로 만들어졌음을 생각했을 때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판결에 대한 언급을 요청하는 이메일에 즉시 답변하지 않았다.

사이러스 R. 밴스 주니어 맨해튼 지방검사가 납세 신고 자료를 요청했다. 밴스 측은 트럼프와 불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두 여성에게 입막음 돈을 주는데 트럼프 그룹이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이 수사는 정치적 의도이며 세금 기록 입수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일 경우 형사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주에 워싱턴 법무부는 마레로에게 결정을 늦추길 권했다.

밴스는 맨해튼 연방 검사들이 트럼프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모델 캐런 맥두걸에게 대선 기간 중 입을 막기 위해 돈을 주었다는데 대한 수사가 끝나고 난 뒤 조사를 시작했다. 트럼프 그룹은 나중에 코언에게 그 돈을 지급했다.

코언은 3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 HuffPost US의 Judge Rejects Trump Challenge To New York Tax Return Turnover를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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