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0년 05월 29일 10시 31분 KST

트럼프가 트위터 경고 딱지 받고 소셜 미디어 규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소셜 미디어 보호막을 걷기 위해 법원과 국회도 건너 뛰었다.

ASSOCIATED PRES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와의 전쟁을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 규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CNN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트윗 중 두 개에 잠재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임을 알리는 문구를 단 트위터를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28일(현지시각)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연설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위험에 처한 자유 연설을 지켜야 한다”며 ”소규모의 소셜 미디어 독점은 미국의 모든 공공 및 민간 커뮤니케이션의 대부분을 통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소셜 미디어)은 대중 사이의 거의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검열하고, 제한하고, 편집하고, 형성하고, 숨기고, 바꿀 수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트위터는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붙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트위터를) 폐쇄하겠다”며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제3자인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와 관련, 플랫폼 업체에 법적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을 수정하려는데 있다. 즉 트위터 등의 SNS가 사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기업의 권리 침해를 비롯해 이 법을 수정하기 위해 거쳐야 할 법원과 의회를 건너 뛴 탓에 헌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오늘 ‘우리는 트위터와 다른 정책을 갖고 있다. 나는 페이스북이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말하는 모든 것의 진실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는다‘고 트위터를 비판하고 있다”며 과거 트위터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트윗에는 ‘팩트체크 필요’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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