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0년 05월 30일 11시 45분 KST

트럼프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에 "홍콩 특별지위 박탈"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파기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MANDEL NGAN via 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에 대응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의 관리들에 대한 제재 방침도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던 예상된 수순이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발표하고 실행을 예고한 것이어서 미-중 관계가 더 악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조처에 따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에 대해 “중국은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진실은 홍콩은 자유 사회로서 안전하면서도 번영을 누려왔다”며 “중국의 결정은 그 모든 것을 뒤집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홍콩이 더는 우리가 제공한 특별대우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홍콩의 특별대우를 제공하는 정책적 면제 제거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관세·투자·무역·비자 등에서 본토인 중국과 달리 홍콩에는 특별대우를 해왔다.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 홍콩은 미국에게 중국과 차별성이 없어지면서 중국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발표는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기술 사용에 관한 수출통제, 그리고 더 많은 것까지 거의 예외 없이 홍콩과 맺고 있는 모든 범위의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관련된 중국과 홍콩의 관리들에 대한 제재도 하겠다고 밝혔다. 책임 있는 관리들의 미국내 자산 동결 등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산업기술 탈취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학 연구를 더 잘 담보하고 잠재적 안보위협인 중국으로부터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중지하기 위한 포고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 군과 연관되는 미국 내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 수천명을 추방하는 것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이끄는 행정부 내 워킹그룹에 미 금융시장에 등록된 중국 기업들을 평가하도록 지시했다. 향후 제한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최초 발생과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거듭 불만을 표하고, “중국 중심적”이라고 비난해온 세계보건기구(WHO)와의 모든 관계도 끊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는 지금 중국 정부의 불법행위 결과로 고통받고 있다.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은폐로 감염증이 전 세계로 퍼져 세계적 유행병(팬데믹)을 초래했다”며 “이로 인해 미국인 10만여명의 목숨과 전 세계 100만여명의 목숨을 대가로 치렀다”고 비난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와 관련해 “미국이 1년에 세계보건기구에 4억5000만 달러를 내는데 중국은 4000만 달러 밖에 내지 않으면서 세계보건기구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며 “우리는 오늘 세계보건기구와의 관계를 끊고 지원금을 다른 긴급한 국제보건상 필요에 재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시진핑 직접적 비난 삼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즈가든에서 이같은 내용을 10분 동안 말한 뒤 질문을 받지 않고 회견을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홍콩의 세계 4위 국제금융시장으로서의 위상에 큰 타격을 입히는 등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조처다. 하지만 미국 내의 대중국 강경파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데릭 시저스는 <워싱턴 포스트>에 “홍콩에 대한 발표는 일주일 전에 나올 수 있던 것”이라며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가 홍콩 보안법 제정 계획을 밝힌 이후 미 정부는 분명히 특별한 조처들을 고려했으면서도 하나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라 당장 실행되는 조처는 없다. 홍콩에는 미국 기업 1300여개가 사무실을 두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 대한 불이익이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중 갈등 고조 속에 미 언론의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합의·서명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파기 여부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직접적 비난도 삼갔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중국이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함부로 파기하기 어려운 처지다.

이 때문인지 미 뉴욕증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도 크게 출렁이지 않았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7.53포인트(0.07%) 떨어진 2만5383.11로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4.58포인트(0.48%) 오른 3044.31로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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