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0년 11월 10일 13시 01분 KST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 업무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소송을 이어가는 중이다.

ASSOCIATED PRES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결과를 아직 승복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백악관 전경. 2020년 11월7일.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지 이틀이 지났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승리 연설을 했고, 전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근거 없는 대규모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선 패배라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정권 인수 업무를 개시할 하는 데 필요한 법적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인수위 업무 개시가 최대 한 달 넘게 지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행정관리청(GSA)은 9일(현지시각) 오후까지도 아직 대선 결과를 공식적으로 ”확인(ascertainment)”하지 않은 상태다. 연방정부 내에서 그다지 유명하지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닌 이 부처가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 업무 개시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충신’들은 GSA의 공식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인수위 업무에 협조하지 말 것을 정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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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 자문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윌밍턴, 델라웨어주. 2020년 11월9일.

 

GSA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990만달러(약 110억원) 규모의 인수위 예산 집행이 보류될 뿐만 아니라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자료 열람이나 업무 협의, 업무 공간 마련 등의 작업도 이뤄질 수 없다.

트럼프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지금 어떤 부처도 정권 인수 문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거나 선거인단 투표가 이뤄지는 다음달까지는 인수위의 공식 업무 개시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 대변인은 “GSA 청장이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의 대통령 및 부통령 당선을 조속히 확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미 정권 인수를 위한 작업을 서두루고 있다.

9일에는 그 첫 번째 작업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로나19 자문위원회 출범 소식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은 우리 정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싸움 중 하나다.” 바이든 당선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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