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0년 06월 02일 14시 40분 KST | 업데이트됨 2020년 06월 02일 14시 42분 KST

트럼프가 시위 진압에 군대를 투입할 수 있나? 법적 근거는 이렇다.

1800년대에 제정된 '반란진압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는 국내 문제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REUTERS/Tom Brenne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촉발된 시위에 대해 연설을 하고 있다. 2020년 6월1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지난주 경찰관에 의해 목숨을 잃은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촉발된 시위를 진압하는 데 연방 군 병력을 투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 정부나 주 정부가 주민들의 삶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기를 거부한다면 나는 미국 군을 배치하고 그들을 대신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트럼프가 백악관 연설에서 말했다.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일부 도시의 경찰은 언론인들과 시위대를 향해 무력을 동원했고, 시위대는 경찰과 충돌했다. 다수의 도시들은 통행금지령을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장 군 병력을 배치하려면 ‘반란진압법(Insurrection Act)’으로 알려진 일련의 조치들을 공식으로 발동해야 한다.

 

반란진압법이란?

미국 헌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 경계 내의 질서 유지를 위한 권한은 각 주의 주지사들에게 있다. 이같은 원칙은 대민지원법(Posse Comitatus Act)에도 반영됐다. 이 법은 일반적인 경우 연방 군이 국내의 사법집행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1800년대 초에 제정된 반란진압법은 예외적으로 대민지원법의 이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반란진압법은 대통령이 미국 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어렵게 하는, 국내에서 벌어진 반란을 진압하는 데 미국 군을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가 주지사들의 승인 없이 군대를 보낼 수 있는가?

보낼 수 있다. 법률에는 대통령이 주지사나 주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와 그와 같은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게 로버트 체스니 텍사스대 교수(국가안보법)의 설명이다.

 

반란진압법이 발동된 적이 있나?

있다. 미국 역사상 반란진압법은 10여 차례 발동된 바 있다. 다만 의회조사국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대의 민권운동 이후 이 법을 활용하는 것은 ”극도로 보기 힘들게” 됐다. 

반란진압법이 마지막으로 활용된 건 1922년이다. 흑인 운전자 로드니 킹을 때린 로스앤젤레스 경찰관 네 명의 무죄 판결이 심각한 폭동으로 이어졌을 때의 일이다.

 

법원이 트럼프의 법 적용을 가로막을 수 있나?

체스니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발동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소송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법원은 대통령의 군사적 공표 행위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 섣불리 예단하기를 매우 주저해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법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맡겨져있으며, 이를 재검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는 거의 없다.” 체스니 교수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