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11월3일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공화당)과 상원에서 근소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사망으로 발생한 빈자리를 신속하게 채울 수 있게 됐다.
후임자가 인준되면, 보수 5 대 진보 4였던 연방대법원은 더 오른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연방대법관 후임자 지명과 인준에 관련한 주요 절차와 사실들을 모아봤다.
- 대선이 4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미 임기 중에 두 명의 대법관을 지명한) 트럼프에게는 또 한 번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 대통령의 현재 임기는 2021년 1월20일까지다.
- 트럼프가 후보를 지명하면 상원 법사위원회가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후보자는 적격성과 과거 이력, 임신중단(낙태)처럼 논쟁이 뜨거운 사회적·정치적 이슈에 대한 시각 등에 대해 상원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게 된다.
- 그런 다음 상원 전체회의에서 인준투표가 진행되는데, 전체 100명 중 과반의 찬성으로 인준된다. 공화당은 현재 53 대 47(무소속 포함)로 다수를 이루고 있다.
-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후보자 지명에서 상원 인준투표까지는 대략 70일이 걸렸다. 그러나 긴즈버그의 지명부터 인준까지 걸린 시간은 단 42일이었다.
- 공화당이 11월3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될 경우, 공화당은 현재의 상원 회기가 종료되는 내년 1월3일까지 인준을 마무리해야 한다.
- 미국 상원 다수당(공화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은 18일(현지시각) 트럼프가 지명한 후보자에 대한 상원 인준투표가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16년 2월 보수 성향인 안토닌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이 사망했을 때, 매코넬은 당시 버락 오바마(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한 후임자에 대한 상원 인준투표 개최를 거부했다. 대선이 있는 해에 연방대법관 지명 절차가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공화당이 상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해 대선은 9개월 정도 남은 상태였다.)
- 2016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될 경우 지명할 연방대법관 후보자 목록을 공개했는데, 지지층 결집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지난 9월9일, 트럼프는 20명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며 다시 한 번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 확대에 나섰다.
- 새로 발표된 명단에서 트럼프는 44명의 후보자들을 검토 목록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 중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시카고의 제7순회항소법원 소속인 에이미 코니 배럿이 점쳐진다.
- 배럿의 확고한 보수적, 종교적 시각은 임신중단권 단체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이들은 배럿이 공화당 주도의 상원에서 인준될 경우, 미국 전역에서 임신중단을 합법화 했던 1973년의 기념비적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그밖에도 트럼프의 새로운 후보자 목록에는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에서 법무차관을 지낸 노엘 프란시스코,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법무차관을 지낸 폴 클레멘트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