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용될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한번도 일본 영토가 아닌 적이 없다’는 취지의 표현이 등장하는 등 관련 서술이 더욱 악화됐다. 지난해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잔뜩 냉각된 상황에서 악재가 하나 더 얹혀졌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1년부터 4년 동안 사용할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23일 일제히 발표했다. ‘한겨레’가 중학교 사회과의 역사 7종, 지리 4종, 공민 6종 등 세과목 검정본을 살펴본 결과,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전보다 강도 높게 서술되고 사진 등의 시각물 사용도 늘었다.

일본문교출판은 사회과 역사교과서에서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가 한번도 타국의 영토인 적이 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고 적었다. 일본 정부는 “고유의 영토”라는 뜻이 한번도 일본 영토가 아닌 적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해 왔는데, 이를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또한,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위해 독도 강치(바다사자) 사냥 사진을 시각물로 사용한 사례도 늘었다. 일본은 일본 어민들이 예전부터 독도에서 강치 사냥을 했던 사실을 일본 독도 영유권의 근거라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일본문교출판, 교육출판이 강치 사냥을 하는 어민 사진을 새로 실었다. 도쿄서적과 제국서원은 직전인 2015년 검정본부터 강치 사진을 실었다.

채택률이 가장 높은 도쿄서적의 역사교과서에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기 직전 한국은 공해 상에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긋고, 한국 쪽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넣고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구절을 넣었다. 이외에도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사회과 역사 교과서 7종 가운데 4종에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한, 도쿄서적의 사회과 공민교과서에는 “일본이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에 항의하는 한편, 국제사법제판소(ICJ)에 맡겨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1954년, 1962년, 2008년 등 3차례에 걸쳐 제안했지만,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는 기술을 2015년 검정본에 이어 이번에도 실었다. 일본 중학생은 사회과 역사, 공민, 지리 과목에서 반복적으로 ‘일본은 독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고 배우게 되는 셈이다.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관련 서술 분량이 2015년보다 급격히 늘지는 않았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 들어서 초·중·고 교과서 개악 작업이 한차례씩 이미 완료됐기 때문이다. 아베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교과서 검정기준’, 그리고 2017년과 2018년엔 법적 구속력까지 있는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교육하도록 했다.

일본문교출판은 ‘배상 문제와 역사 인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1965년 일-한 청구권협정에서 국가와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일본은 한국에 경제원조를 했다”고 서술했다. 일본 정부는 개인 청구권 존재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서술은 없었다.

양기호 성공회대(일본학) 교수는 이번 교과서 개정에 대해 “한-일관계에는 악재다. 한-일 청구권 협정이 서술됐는데, 일본이 역사나 영토 문제에 대해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독도도 처음엔 ‘영토 분쟁이 있었다’ 정도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한국을 불법국가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