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0년 08월 27일 17시 37분 KST

파업 반대하는 '어느 전공의'는 "공공의료가 중심이 된 의사 증원"을 요구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가 두 번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입구에서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0.8.25

‘우리는 올바른 의사 증원을 요구합니다.’(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의료환경을 바라는, 어느 전공의들)

‘의사 증원 정책에 대안을 내놓는 의대생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다른 생각을 가진 어느 의대생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대다수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고 의대생들이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하는 가운데, 소수이긴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할 ‘제대로 된’ 의사 증원 방안을 요구하자는 주장이다.

‘어느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차 집단휴진을 벌인 지난 7일, ‘어느 의대생들’은 지난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어느 전공의’라는 이름의 공동 페이스북 계정 운영도 시작했다.

뉴스1
(자료사진)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의사협회의 진료 거부 중단 촉구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0.8.27

26일 ‘어느 전공의’ 계정 공동 운영자인 전공의 ㄱ씨는 병원을 지키고 있었다. 집단휴진에 동참한 다른 전공의들은 대부분 병원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아침 8시 보건복지부가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의 각 병원에선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걷기 시작했다.

ㄱ씨는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단체행동을 통해 서로를 보호해준다는 생각과 결집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감도 겹쳐서 다 같이 사직서를 쓰는 분위기”라며 “사직서를 안 쓰면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했다.

ㄱ씨는 전공의 집단휴진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수도권 중심의 의사 쏠림 현상을 해결하려면 의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를 고민하고 대안을 논의해야죠. 그런데 전공의협의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가 됐어요.”

뉴스1
집단휴진 총파업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4대 악(惡)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에 반대하며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0.8.14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제 등에 전공의들이 워낙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있어서다. ㄱ씨처럼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 대처할, 공공의료가 중심이 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는 조용히 묻히는 분위기다.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 ㄴ씨도 지금 진행되는 집단휴진에 반대한다.

“정부와의 합의문을 보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중단한다는 이야기만 있잖아요. 정작 전공의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주 80시간 이상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집행부가 말하고 싶은 강경한 주장만 남는 거죠. 전공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드물지만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위기예요.”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14일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회 중인 전공의들  

ㄴ씨는 “의사가 공공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제도로 운영되는 의료가 공공재인 것은 맞지 않냐”며, 의사들이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싸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금 의사단체들은 정부에 ‘의-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협의체에 의사가 아니라 시민과 환자도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보자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여기엔 “의사라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권위 의식도 작용하는 것 같다”고 ㄱ씨는 말했다. “왜 전문가인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느냐는 거죠. 정부를 신뢰할 수 없으니 모든 정책을 ‘전면철회’하라는 거고요.”

ㄱ씨를 포함한 ‘어느 전공의들’은 성명서에 다음과 같이 썼다.

‘민주사회에서 정책 결정의 동력을 만들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시민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의 바탕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좋은 진료를 받고 싶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전공의들의 투쟁은 시민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17일 발표된 ‘어느 의대생들’ 명의의 성명에서도 ‘코로나19로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지방의료원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은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의대 증원 정책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해 (의대생들도)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라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대안 없는 반대’만 하면서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하는 등의 투쟁을 벌이는 것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