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소속 연구기관 등이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는 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5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며, 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차관이 신설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얼핏 보아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승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질병관리본부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소가 복지부 산하로 소속이 바뀌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에, 실제로는 질병관리본부가 연구 기능을 빼앗기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늬만 승격’이라는 것이었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정원은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원에서 6689억원으로 줄어든다. 예산 편성과 조직 운영을 직접 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오히려 현행보다 기능과 역할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문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이 직접 나선 만큼 국립보건연구원 등의 복지부 이관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이다.

앞서 문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