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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6일 15시 55분 KST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요원'으로 처음 소집됐다 (사진)

이들은 36개월간 교도소에 배치돼 합숙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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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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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대체복무자로 편입된 63명이 26일 오후 2시 대전교도소에서 열린 입교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26일 대전교도소에 처음 소집됐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입영 거부자들에게 대안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린 지 약 2년 반 만이다.

병무청은 26일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체복무요원으로 뽑힌 63명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3주 동안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돼 36개월 ‘합숙 복무’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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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또한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 휴가 등 처우를 받으며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휴가 일수도 육군병과 동일하게 복무월 당 1.33일의 연가가 지급된다.

다만 육군 기준으로 현역병이 18개월을 복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무 기간이 2배 길고, 현역병이나 보충역이 입영 전 받는 군사훈련은 받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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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자로 편입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생활할 대전교도소 내 생활관. 전 경비교도대 막사를 리모델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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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자의 생활관 외부 모습. 

 

병역법 제 5조 헌법불합치 판결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병역 종류다.  

당시 헌재는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과거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병역제도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소수자의 인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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