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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코로나19 재확산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화두에 올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먼저 얘기를 꺼내고, 국민의힘이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3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적시에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코로나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은 택시와 실내체육관, PC방 등 피해업종과 위기가구 생계지원을 위해 3조6000여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이 2단계로 격상되면서 등교에 어려움을 겪을 아동·청소년 긴급 돌봄 지원금을 초중고생까지 20만원 일괄 지급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위기에 놓인 업종의 소상공인 특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전세계 국가가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다”며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고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적었다.

그는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하는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국채 발행 등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를 바로 내년 본예산에 넣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물리적으로(시간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면 여야 간 정치적 합의로 추경을 하자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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