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0년 09월 15일 17시 59분 KST

경찰이 승계적 공범으로 보고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진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디지털교도소는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몰면서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디지털교도소
디지털교도소 메인 화면.

경찰이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진에 이어 2진 운영진을 대상으로 내사에 착수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강력사건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다가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올려 ‘위법성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진을 ‘승계적 공범’으로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 승계적 공범이란 선행자의 범행에 참여하는 공동 정범을 의미한다.

다만 내사 초기 단계인 데다 수사 내용이 유출될 수 있어 경찰은 내사 관련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2기 운영자에 대한 내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1기 운영진 수사 현황과 살펴보며 2기 운영진을 함께 수사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디지털 사이트의 위법 논란은 확산하는 상황이다. ‘디지털교도소’에 개인 정보가 올라온 인물 가운데 성범죄와 무관한 이들이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는 이유로 한 대학교수의 전화번호가 올랐으나 해당 교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곳에서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의 경우 결백을 호소한 가운데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사건도 발생했다.

뉴스1
(자료사진)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김학의, 버닝썬, n번방, 손정우 사건 등에 대한 사법부의 미온적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2020.7.12

디지털 교도소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사실상 폐쇄됐다가 지난 11일 오전 운영을 재개했다. 2기 운영진이 사이트 문을 다시 연 것이다.

자신을 ‘디지털 교도소 2대 운영자’라고 밝힌 한 인물은 디지털 교도소에 올린 공지문에서 ”디지털 교도소가 현재 사적 제재 논란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고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라고 밝혔다.

15일 오후 5시30분 현재 디지털 교도소는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진 가운데 1명을 특정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공조를 요청했다. 해당 운영자에게는 가장 높은 단계의 인터폴 수배인 적색수배령이 내려졌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긴급회의 끝에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차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방심위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7개 페이지와 성범죄자신상정보 10개 페이지만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인터넷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의견이 나와 전체 사이트 차단은 하지 않고 총 17개 세부 페이지만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네스프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