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년 09월 18일 17시 41분 KST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독사파 우두머리 아니냐"는 의문에 내놓은 법정 답변

국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지시 등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1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이 수장으로 통하는 ‘독사파’(獨士派)의 존재에 대해 부인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도 부인했다.

뉴스1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독사파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등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했고, 이를 위해 독일 육사 유학파 인맥인 이른바 ‘독사파’(독일사관학교 출신 파벌) 출신 인사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그런 모임 자체가 없고,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맞섰다.

월간조선에 따르면, 육사 28기인 김 전 장관은 1969년부터 3년 간 독일 육사에서 유학하고 돌아왔다. 2010년 29기로 역시 독일 육사 유학 후배인 김태영 전 장관에 이어 국방부 장관에 올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연속해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을 맡으며 안보 분야 실세로 불렸다. 지난해 동아일보에 따르면, 2013년 8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청와대에 ‘장군 인사 절차 및 여망’ 문건을 올려 김 전 장관이 ”독일 육사 출신은 흠이 있거나 역량이 떨어지더라도 진급시켜 요직에 임명했다”고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이버사 업무 성과를 보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장관이 볼 수 있는 직무 범위도 아니고 시간도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관의) 승인 없이 작전을 수행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연말성과분석 보고서 △북한의 심리적 위협과 대응 △한미FTA 국회 비준 관련 C-심리전 성과 등 보고서를 법정에서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