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최근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내사를 부산경찰청에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범죄자 신상을 개인이 공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내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디지털 교도소는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는 취지로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이슈가 된 사이트다. 성범죄자, 아동학대범, 살인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슈가 되면서 수사 중인 사건일 경우 신상 공개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디지털 교도소 접속을 차단해달라는 심의 민원이 3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사이트 운영이 불법인 건 알지만 처벌받을 각오도 돼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자신을 ”‘사실적시 연쇄 명예훼손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죽을 때까지 (사이트 운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JTBC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