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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국민 1인당 통신비 2만원 일회성 지원을 고심 중이다 (업데이트)

코로나19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 라효진
  • 입력 2020.09.09 11:35
  • 수정 2020.09.09 14:1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뉴스1

당정청이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게 1인당 월 2만원의 통신비 일회성 지원을 고심 중이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35~49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6일 회의에서 17~34세, 50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 할인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경제활동이 활발한 나이대는 제외하는 쪽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피해가 큰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가운데 3조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되는 만큼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당정청은 최대 9조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었으나, 내년 본예산 규모가 555조8000억원(정부안)이란 점을 고려해 7조원 중반대 편성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7조원 중반대로 4차 추경예산이 편성될 경우 올해 총 지출 예산은 554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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