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방역관리주간은 한 주 더 연장하지만, 4인 이하라도 공공부문의 회식·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는 이번 주말까지만 적용한다. 정부는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확진자가 하루 평균 1천명 이하로 유지될 경우 7월부터 현행보다 약간 완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개편을 진행할 방침이다.

2단계 수도권의 식당·카페·헬스장 등 밤 10시 영업제한 계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30일 “오는 5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음식점·카페,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밤 10시까지 영업제한이 이어진다. 또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은 여전히 영업금지 대상이다.

정부는 현행 단계 유지의 이유로 확진자 감소 경향이 나타나고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는 것을 들었다. 정부는 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매주 30~40명씩 지속해서 증가하던 추세가 이번 주 들어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유흥시설 집합 금지와 따뜻한 날씨로 실내 공간 환기와 야외 활동이 증가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백신 접종과 고위험군 선제 검사로 고위험군의 위중증률이 12월 3.3%에서 지난달 1.6%로, 치명률은 같은 기간 2.7%에서 0.5%로 감소한 점도 고려했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도 71% 여유가 있는 상태다.

다만, 60살 이상 확진자가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늘어, 2주일 전 15일 99명에서 29일 157명으로 증가하는 점은 불안 요소다. 중대본은 “봄맞이 등 사회 활동 증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다양한 5월 행사로 모임과 이동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하고 단계 격상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한 주간(24~30일)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621명이었다.

7월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 9인 이상 모임 금지 체계로

정부는 이날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현행보다 다소 완화된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4차 유행 우려가 짙어지면서 그간 시행 일정을 잡지 못했던 터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경북 12개군에 대한 자율적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65살 이상 고령자와 취약계층 등 상반기 1200만명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6월까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천명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전제로 7월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거리두기 체계에선 단계 격상에 반영하는 하루 확진자 수 기준이 2단계 363명, 3단계 778명, 4단계 1556명이다. 새 체계에선 이를 각각 500명, 1000명, 2000명으로 완화하게 된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는 9인 이상으로 완화하거나 해제하게 되고,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도 완화하거나 해제하게 된다.

요양시설 면회객·입소자 중 접종완료자 있으면 대면면회

특별방역관리주간은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진다. 이 주간엔 매일 수도권과 경남권에선 광역단체장이 주재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가 열렸고, 부처별로 상시 점검단을 구성해 매일 한 차례 이상 소관 시설 현장점검을 했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 백신 접종률이 75% 이상 진행됨에 따라 관련 방역 조치도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면회객과 입원 환자 중 한쪽이라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받은 뒤 2주가 지나면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별도 면회공간에서 보호용구는 착용하도록 하되, 면회객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의 유전자 증폭 검사 주기도 조정한다. 해당 기관의 대상자의 75%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한 2주 뒤부터, 요양병원은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서는 현행 주 2회에서 주 1회로, 비수도권 1.5단계 지역에서는 2주 1회로 선제 검사 빈도가 완화된다. 요양시설은 지역과 관계없이 현행 주 1회에서 2주 1회로 줄어든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들은 주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홍남기 총리대행은 성곽을 방어하는 해자를 예로 들며 “코로나 관련 1차 해자는 ‘접촉자제’이고, 2차 해자가 ‘마스크’, 마지막 3차 해자는 ‘백신 접종’”이라며 “국민 각자 3중의 해자 장치를 갖추도록 노력해 해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정부도 이를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