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6일 당정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피해 입은 계층을 선별 지원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재정적자를 핑계로 민생지원 규모를 어떻게든 축소하려 했던 기획재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갈등과 원망이 터져 나올 것”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서면으로 대신하며 ”어제 발표된 정부 방침은 2차 전국민재난수당은 안 주고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핀셋 대책만 내놓은 것”이라며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투자고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것은 비용으로 생각하는 보수 야당과 의기투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더 급한 사람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다 주고 더 줘야 두터워지는 것”이라며 ”구석구석 위태로운 국민의 삶을 사각지대로 방치한다면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갈등과 원망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국민에게 지원 후 ‘초보유세’ 걷어야

아울러 ”모두가 (재난 수당을) 다 받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공동체를 위해, 재난 극복을 위해 더 내는 것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부합한다”며 ”부자들에게 재난수당 안 주는 것으로 공정을 포장하지 말고 ‘초부유세’ 걷어서 재난 위기 극복 재원을 마련하는 데 국회가 힘을 모으는 것이 더 정의롭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 프레임 못 벗어난 결과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 역시 ”과연 지원 대상 선정이 적재적소에 맞춰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석 전까지 맞춤 지원이 가능한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부대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과 피해가 명확한 중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 지원책이 함께 마련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당정청은 그럴싸한 말로 핀셋 지원의 이유를 설명했지만 결국은 재정 건전성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