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0년 02월 27일 14시 50분 KST

'대구 신천지 방문 후 자가격리 상태'라고 허위 진술한 20대가 구속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허위 진술로 구속된 첫 사례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 신천지교회에 다녀왔다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진을 받은 20대가 구속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촉발된 이후 검·경이 역학조사 허위 진술 등을 적발해 구속까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일보는 단독으로 지난 2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A씨(28)를 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앞서 A씨는 대구에 다녀온 적이 없으면서 경찰로부터 횡령 혐의 조사를 받게 되자 ”대구 신천지 교회에 다녀와 코로나19 검진을 받았고 자가격리 상태”라고 허위 진술을 했다. 실제 A씨는 용인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진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그러나 경찰이 A씨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그가 대구에 다녀온 적이 없으며,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검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허위 진술이었다고 실토했다. 허위로 검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보고 장난삼아 따라했다”고 답했다.

장난이었겠지만 결과는 무거웠다. 경찰은 장난으로 검진을 본 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큰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부기관이나 관공서를 상대로 감염자 접촉 경위를 허위 신고해 공무원이 조사하도록 만들거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곧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광고] 네스프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