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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22일 17시 01분 KST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조건: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가능 제도' 마련

정부는 국회에서 제도를 마련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전국민‘으로 할 것인지 ‘소득하위 70%‘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자에 합의했다. 조건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 마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여·야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오전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입장을 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놓고 있었으나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국채 발행해 전 국민 지급’을 주창하고 나섰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원안 고수 의사를 이어 왔다.

여기에 미래통합당이 ‘전 국민 50만원 지급’ 안을 들고 나왔다가 돌연 원안 지지로 방향을 틀며 당정은 물론 여야 간의 논의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통합당의 당론이 무엇인지, 전국민 지급 당론이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주장으로 당론이 바뀐 것인지, 당론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똑 부러지게 선언하기 바란다”고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갈등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민주당의 ‘절충안’ 제시는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셈이다.

정부는 16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예산은 지방정부 분담금 2조1000억원을 합해 총 9조7000억원이다.

여기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예산 규모는 총 13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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