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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1일 10시 29분 KST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코로나 확진자 792명 나온 동부구치소 사태를 사과했다. 교정시설 거리두기는 3단계로 격상된다

30일 사표 수리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뉴스1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살려주세요'라고 쓴 문구를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지 34일만이며,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18일 첫 전수검사 이후 13일 만이다.

이 차관은 31일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열고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30일 사표가 수리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차관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하였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

이 기간 동안 교정시설 내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해 수용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외부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역수형자,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실시한다.

아울러 무증상자에 의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 차관이 지금까지 역학조사를 토대로 밝힌 시설 내 확산 원인은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되어 있는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설비 △비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가 밀집해 생활하는 수용환경 △3차 대유행 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점 등이다.

전날 0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837명이다. 집단감염으로 진원지가 된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누적 79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용자(출소자 포함)는 771명, 구치소 직원이 21명이다.

단일 시설로는 최대 규모의 확진 사태로, 수용시설 과밀화가 구치소 집단 감염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구치소 측은 전날 비확진자를 강원북부교도소와 대구교도소로 추가 이송할 계획을 밝혔다.

다만 앞서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타 교정시설로 옮겨진 수용자들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오면서 분산 수용이 오히려 다른 시설에까지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