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0년 04월 02일 17시 57분 KST

'비상사태선언' 기다리다 못한 일본의사회가 독자적으로 '의료위기선언'을 발표했다

의료 붕괴를 걱정했다.

Buddhika Weerasinghe via Getty Images
자료 사진

일본의사회가 정부 입장과는 별개로 ‘의료위기선언’을 발표했다.

NHK 등은 일본의사회가 1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비상사태선언’은 국민 생활과 경제 영향을 근거로 발령되는 것이라지만, 일부 지역은 병상이 부족해 감염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대책을 세워도 늦다”고 정부의 대책 강구를 호소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의료 현장이 이미 ‘의료위기선언’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에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과 적절한 행동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비상사태선언’을 둘러싼 질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발표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향후 감염자 수 추이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하며 신중하게 판단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이다.

2일에도 정부는 같은 입장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금이 바로 국내의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며, 겨우 버틸 수는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언할 상황이 아니란 인식에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사태선언’은 사권이 제한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과 결정에 이른 배경 등에 대해 총리가 직접 국민 여러분께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정부로서 가능한 한 알기 쉽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3일 아베 정권은 감염자 수의 뚜렷한 증가가 없었음에도 국민의 사권을 제한할 수 있는 ‘비상사태선언‘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막상 수도인 도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비상사태선언’ 카드를 꺼내지 않는 배경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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