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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04일 12시 08분 KST

"찜질방에 코로나19 의심환자 있다"고 허위신고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알코올 중독 치료도 받도록 했다.

뉴스1
(자료사진) 서울 송파구의 한 찜질방에서 방역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술에 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 신고를 허위로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4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집행유예기간에 보호관찰과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청주시 청원구 한 찜질방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돌아다닌다”고 119에 신고했다. A씨의 신고로 119구급대원 3명, 경찰관 4명이 해당 찜질방에 출동했고, 모든 손님이 귀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찜질방에는 의심 환자가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거짓 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코로나19 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전염병 방지를 위한 방역 관련자들의 노고를 헛되게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술에 취해 있었고, 병원 치료를 통해 음주 습벽을 바로잡을 기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